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
지천명의 나이쯤 되면 이건 비굴이 아니라 예의에 속한다는 걸 안다.고위층에게는 성근 법의 그물을 메워주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다섯명이 서로 친한지 살펴봤다.반드시 법이 강자 편이라서가 아니다.타협을 원칙의 훼손으로 보는 탈(脫)정치적 시각이 문제다.
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증거주의 법정신에 충실한 발언이다.그렇지 않으면 딱딱 책임론은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는 편리한 논리가 될 위험이 있다.
9차례나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휘 소홀과 참사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현장 실무자들의 실수·게으름·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
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천명의 나이쯤 되면 이건 비굴이 아니라 예의에 속한다는 걸 안다.고위층에게는 성근 법의 그물을 메워주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
